2020년07월11일 40번
[민법]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
- ② ㄷ
- ③ ㄱ, ㄴ
- ④ ㄴ, ㄷ
- ⑤ ㄱ, ㄴ, ㄷ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공동불법행위란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. 따라서 "ㄱ, ㄴ, ㄷ" 보기는 모두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. 하지만 "ㄷ" 보기는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 외에도,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보기들과 차이가 있다. 이는 판례에 따라서도 확인할 수 있다.
연도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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